테라-루나 사태로 불거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이승준 교수)

크립토나 NFT 분야에 대한 규제나 제도쪽 관련된 내용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제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립토와 NFT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영 대표)

이번에 테라-루나 코인 사태 때문에 디파이에 대한 사람들이 가졌던 환상이 많이 깨졌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디파이가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죠. 사실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서 확정이자 20%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금융의 매커니즘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가는 사람도 있어서 아비트리지(arbitrage) 를 통해서 차익 거래를 발생시키고 그 차액의 일부를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이자로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잖아요. 은행은 결국은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익인 예대마진을 통해서 아비트리지(arbitrage)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아비트리지가 결국은 빌리는 사람한테는 일종의 예금 이자율로 보상이 되는 건데 그것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한 폰지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사단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디파이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고 오히려 중앙화된 거래소 개념의 세파이(CeFi)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중앙화폐 디지털 커런시(CBDC)에 대한 신뢰성이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의구심이 뭐냐면 그렇다면 웹 3에서 추구하는 탈중앙화 가치가 정말 성립되는 거냐인데요. 웹 3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로 크립토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거래 기록만 블록체인에 남는 거를 빼고 나머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화된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일반 대중도 결국은 안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선회하는 것인데요. 이른바 반쪽짜리 웹 3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웹 2.5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면서 이제 금융 영역은 기존의 레거시 금융은 하지 못하는과감한 방향으로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나 NFT인데요. 이 둘이 굉장히 잘 엮여져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NFT 인디펜던트한 모델이 사실은 살아남기가 되게 쉽지 않고 오히려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가상 세계의 시장이 커지면서 그 시장에서 활용되는 가치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NFT가 메타버스에서 활용되고 멤버십의 증표로 NFT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물건을 구매하지만 물건을 구매한 나는 NFT를 덤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제품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상의 커뮤니티에서 나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블러링되서  B2B의 디지털 트윈처럼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가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오버랩 되면서 NFT가 가상 세계에서 잘 사용되는 형태로 대중화가 됐을 때  기존의 레거시 인더스트리내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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